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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의 성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성인의 케이스와는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집니다.​아예 적용받는 법도 달라지고처벌 외 불이익에도 차이가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현재 미성년자성매수에 연루된 상황이신가요? 해당 혐의로 인해 최근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게 되셨나요?조건만남처벌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려 하시나요?​그렇다면 오늘 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 및 다수의 성매수 사건에 대처해온 변호사로서 관련된 법률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지금까지 억울한 상황, 선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 등의 성범죄를 다수 해결해 왔습니다. ​때론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짓기도, 정말 성인 까다로웠던 사건에 대해 법원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적도 있죠.​이렇게 실무 경력이 쌓이다 보니 사건을 분석하고 맞춤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혼자 망설이기만 한다면 점점 더 대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인식하였다면 빠르게 저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세요.​▼ 연락 주시는 방법- 대표번호 - 1688-7215 * 모바일에서 위 번호를 터치하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 채팅상담(카카...​▼ 간단한 소개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1. 조건만남, 성인성매매가 성립할 경우조건만남은 성매매의 일종입니다. 최근 들어 성매매 업소가 상당수 정리됨에 따라 개인 성인 간 은밀하게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건만남이 늘어났지요.​그러나 성인 대상 성매매였는지 미성년자성매수였는지에 따라 성립하는 죄가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성인에 대한 조건만남처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성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매매에 대해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조건만남처벌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면 벌금형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다만 초범 입장에선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고요.​추가로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성인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미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성매수가 되면 처벌 범위, 수위 등이 달라집니다.한편 성인 성매매가 아닌 미성년자성매수가 될 경우 여러모로 달라지는 점들이 많아집니다. 우선 법원의 엄벌 의지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아울러 조건만남처벌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됨에 따라 1년 ~ 10년 사이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 5,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받아야 합니다.​게다가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죄인만큼 미수(엄밀히는 유인과 성인 권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도록 정해두고 있고요.​추가로 성인성매매와 다르게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지요.​이처럼 성인의 케이스에 비해 받게 될 불이익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설프게 대응할 생각은 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습니다.​3.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위기에 처했던 K 씨의 사례;: K 씨는 SNS를 통해 은밀히 조건만남을 진행하는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K 씨는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J 씨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K 씨는 J 씨가 성인 성인인 줄 알고 만났지만 대화를 통해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이때 성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연령이라 생각하여 현금을 지불하며 숙박업소에서 성매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게 K 씨는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추후 J 씨의 부모님이 자녀의 행동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던 것이 밝혀졌죠.​;: K 씨는 사건 당시 J 씨의 연령을 인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되어 미성년자 조건만남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죠.​그리하여 K 씨의 변호인이 된 저는 현실적인 대응 성인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즉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단 신속히 선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합니다.​;​※ K 씨가 안일한 마음에 미성년자성매수를 범하였지만 이젠 사안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세심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침​※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 방지​※ 실질적인 양형 사유 정리 ex) 초범에 해당,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진행,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했습니다. 다만 K 씨는 신속한 대처를 통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처를 성인 받아냈습니다.이처럼 미성년자성매수는 조건만남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물론 단순 성매매라 하여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늦지 않은 대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사건으로 인해 법률 조언 및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성범죄 자가진단 5.0소개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 사건 대응 노하우를 기반으로 딱 5가지 질문에만 ...​▼ 유형별 대표 성공사례- 소개 순서 -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강제추행/직장내성추행 등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의제강간,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