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주식리딩사기, 먹튀사이트사기 항소심 형량 감형 판례 (실제판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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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판례)주식리딩사기, 먹튀사이트 먹튀사이트사기 항소심 형량 감형 판례↓↓↓#리딩사이트 운영,​사기죄 적용된 경우 형량 높아​재테크투자이트 중에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거래할​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리딩에 따라​거래할 것을 권유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이 자체만으로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있는데 만약 허위로 리딩을 해주거나 결과나 차트를​조작하였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차트의 오른림에 베팅을 하는 사이트를​만들었다면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적용되는데​이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보다는 형량이 낮은​편입니다 그러나 먹튀사이트, 투자사기사이트로서​사기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특히 피해자 중 500,000,000원 이상 입금한 사람이​있다면 특경사기 처벌을 받게 됩니다얼마 전 제가 알고 있는 로펌에서는 리딩사이트​투자사기 사건 항소심을 변론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감형을 받았습니다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특정경제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특경사기 사건이었는데요 권고형의 하한(가장 낮은​권고 형량)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받는 등​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내었다고 합니다 투자사이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이번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투자사이트 운영,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보통 의뢰인들은 사설 코인거래소를 운영하며​거래소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리딩방에 가입하도록​권유하였습니다 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대로 코인을​매도 매수 하기만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는 발생하지​않았고 회원들의 투자 결과를 조작하여 결국에는​돈을 모두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전부 밝혀졌고, 피해자 중에는 500,000,000​원 이상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기에 특경사기 혐의가​적용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것입니다 사기 사건이니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진 다음에 수십억​원이 되는 피해금액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량을 아예 안받을 수 있는 것도​아닙니다 그렇기에 합의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형량을​줄이기 위한 주장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의뢰인들이 운영하였던 투자사이트의 성격을 밝히고​이 사건 피해자들과 순수한 사기피해자들과의 차이점을​재판부에 인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절략인지​이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항소심에서의 구체적인 변론전략은?​투자사이트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냐, 사기 혐의를​받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먹튀사이트 문제입니다 형량 기준이​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백억원의 투자금이 입금된​사이트여도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된다면 총책도​2년 ~ 3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 사기사이트라고​판명되어 사기죄가 적용되면 그보다 적은 수억 원의​투자금이 입금된 경우에도 총책이 6년 ~ 7년형을​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이트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결과를​조작하고 회원들을 속인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사기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투자사이트의 성격에 대해 언급을 해보는 것은​가능합니다 회원들도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수익률을​보기 위해 이사건 투자사이트를 도박사이트처럼​이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사건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재판부가 곱게 볼리 없겠죠 그러나 법리를​다투는 변호인들은 재판 분위기를 제대로 읽을 수만​있다면 이러한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변호인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였고​그리고 피해자들의 욕심 때문에 피해 금액이 확대 된​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항소심 감형을 받았습니다​이사건은 허위의 가상자산 거래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총책의 주도 하에, 홍보 담당 조직원들은 개인정보가​담긴 해킹파일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개별 연락하여​대상을 물색한 다음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였고​사이트 관리 담당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의 투자 결과를​조작하였으며 인출 담당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통해​피해금을 수거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설계하고 실행하였기에 죄질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주변에는 항소심 감형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였으나​정말 다행이도 의뢰인들은 저희 변론 덕분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먹튀사이트, 투자사기사이트라고도 불리는 사기 혐의가​적용되는 타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공범들이​함께 범행에 가담한다는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말단 직운이라 하여도 체포하여 구속 수사를 이어나갈​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신이 자유롭지 못하여 ​서로 간에 진술이 억갈리고 큰 곤란을 겪게 될 수​있습니다 보통 법무법인은 재테크투자사이트 사건을​다수 수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거둔 저적이 많습니다​피해자분들께서는 꼭 이 글을 필독해주시고 어떤​선택이 현명한 부분인지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기​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