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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도교육감들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축소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축소' 논의에 대해 공교육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지방교육재정축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제(17일)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지방교육재정이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충청타임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시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총회를 개최하고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지방교육재정확보 및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관련.

것에 양해를 구하면서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세입 감액 경정을 통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년간 시교육청에 내려올 보통교부금 1조3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도입됐고, 정책목표가 달성된 상황에서도 축소 또는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년 ‘곳간이 넘친다’고 지적받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교육교부금은.

▲ 제천시 포레스트리솜에서 열린 충북도교육청 주최 2026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지방교육재정실무 역량 강화 연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도교육청은 8일부터 1박2일간 제천시 포레스트리솜에서 본청 및 직속.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축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안정적인지방교육재정확보가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반임을 강조하며,교육.

청주 가경 더센트럴리티